오늘 정치권이 이 얘기로 발칵 뒤집혔습니다.
바로 조정식 국회의장이 쏘아 올린 현직 대통령 연임을 가능토록 하는 개헌 말입니다.
조정식 의장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였습니다.
내년이 개헌의 적기라는 점을 설명하던 중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이어갔습니다.
[조정식 / 국회의장]
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또 그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냐에 달린 문제겠죠.
"국민의 선택 문제다"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.
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원론적 발언이라고 밝혔지만 연임 개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죠.
그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능성을 일축해왔습니다.
[대통령-여야 대표 회동(지난 4월)]
(개헌은)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이 불가능하죠.
[한병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지난 4월)]
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임·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국민의힘은 "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 국회의장이 총대를 메기로 한 거냐"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
[장동혁 / 국민의힘 대표]
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,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.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.
정점식 원내대표는 "대통령 스스로 연임은 없다고 선언하라"고 압박했고,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"절대 용납할 수 없는 독재로 가는 길"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
여권에서도 거친 말이 터져나왔습니다.
[유인태 / 전 국회 사무총장 (SBS '주영진의 뉴스브리핑')]
그거는 딱 잘라야죠. 본인은 헌법이 지금 개헌을 해도 적용 안 받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야지, 정말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.
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헌법 128조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연임 개헌을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
